[시흥타임즈]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는 2월부터 ‘깡통전세’ 등 부동산 계약 시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누리집(www.gseek.kr)을 통해 ‘부동산 초보를 위한 똑똑하게 집 구하는 꿀팁’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 강사 및 패널은 공인중개사이자 유명 유튜버인 황서진과 개그맨 이세진이 맡아 부동산 초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다. 교육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초보를 위한 기초 용어 ▲주택청약 및 대출 상식 ▲공인중개사사무소 선정 및 매물 확인 요령 ▲전세 사기유형 및 보증보험제도 ▲초보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계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부동산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특히 6차시 ‘집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등과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예방법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학교가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여건 마련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남부청사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6개 조 59개 항의 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11월부터 총 14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42개 조 53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 교육 환경 개선 ▲ 교원단체 지원 사항이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교총이 경기교육과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며 “교육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합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밖에도 경기교총과 힘을 합치는 파트너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경기교육의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교총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무리했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어려서 학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났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크면 사고가 없는 길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막연히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소년은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이후 바로 국회 비서관에 도전했다. 그리고 다른 의원실을 거쳐 2009년부터 조정식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시흥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출마한 이후 작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도 성공했다. 지난 1일 시흥시 5선거구(정왕3동·정왕4동·배곧1동·배곧2동)에서 도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의원(46)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정식 국회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도 있었고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는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더군다나 적성에도 잘 맞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일하게 됐고 그때 선출직 출마에 대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 7,200만 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 3,899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22년 10월 중앙투자심사(16개교, 100% 통과)에 이어 교육부에 신설을 의뢰한 모든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연이은 100% 중투심 통과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31일 열린 교육부 ‘2023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의뢰한 5개 학교 가운데 ‘적정’ 3교(▲오포고 ▲옥정1중 ▲운정5중), ‘조건부’ 2교(▲오산초 ▲역삼초중)로 5개 학교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중투심사 조건부 결과에 따른 조건부 보고사항 8개교 모두 적정으로 승인받았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2개 학교에 ▲통학 안전 대책 ▲이전 적지 활용계획 구체화 ▲학군 내 중학생 배치계획 수립 보고 후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역삼초중 통합운영학교는 2022년 1월 교육부 중투심 결과 ‘재검토’의견으로 학교설립이 무산되었으나, 역북2지구와 역삼지구 3블럭 1,954세대의 주택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지난해 4개월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전화를 건 1천203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가장 큰 민원은 의료·채무·일자리 등보다 당장 먹고살기 위한 ‘생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을 운영하는 가운데 대책을 본격 가동한 지난해 8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보면 총 1천203명의 전화·문자를 접수해 이 중 83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그간 요청한 도움을 분야별(중복 응답)로 보면 ‘생계지원’이 78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료 309명 ▲채무 194명 ▲주거 149명 ▲일자리 47명 ▲기타(교육 등) 266명 등의 순이다. 1천203명 중 173명이 친구와 친척 등 지역사회 제보로 접수된 가운데 가족·친인척이 93명(54%), 지인·이웃 등 주변인이 80명(46%)으로 가족만큼 주변인들의 도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 정보를 모르거나 건강·장애·위기상황(폭력) 등으로 스스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지역사회 제보로
[시흥타임즈]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
[시흥타임즈] 급등한 난방비로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2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면서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전했다. 이번 대책 내용은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다. 지원대책에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 전액 2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기존 월 5만 원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해 기초
[시흥타임즈] 올해 경기도 표준지 6만9천140필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변동률 -5.92% 보다는 낮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현실화율(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 조정이다. 도는 시세조사분 × 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
[시흥타임즈]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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