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95건이 발생해 전국(358건) 대비 26.5%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 예산 약 9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은 84개소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우수 제안사업 경연대회’를 새롭게 추진해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는 도내 모든 해제사업에 대해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제정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시흥월곶포구축제와 이천쌀문화축제 등 23개를 선정했다. 도는 지난 2월 21~22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화성정조효문화제 ▲화성뱃놀이축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남양주다산정약용문화제 ▲남양주광릉숲축제 ▲안산김홍도축제 ▲안양우선멈춤축제 ▲시흥월곶포구축제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파주헤이리판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의정부부대찌개축제 ▲광명동굴대한민국와인페스티벌 ▲군포철쭉축제 ▲양주회암사지왕실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이천도자기축제 ▲포천명성산억새꽃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가평자라섬봄꽃축제 등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일상으로의 회복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축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내 시‧군으로부터 총 35개 지역축제를 신청․접수받았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도, 지속가능성,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은 개최계획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23개 축제를 선정했다. 도는 4월 이천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콩축제까지 총 23개의 축제가 그 지역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오는 3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정리하고,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후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수십에서 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투기를 일삼는 법인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사용될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도는 의심 거래 대상이 확정되면 시·군에 통보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토지거래 허가 회피,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98건을 조사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700명을 적발했다. 이에 5억 9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20건을 고발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투기거래에
[시흥타임즈] 시흥시 관내 학교 93% 이상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학교가 시흥시 주민들의 생활체육 거점 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어울림실에서 개최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2023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실을 알렸다. 이번 협약식은 생활체육 수요 급증에 따른 학교시설 개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 시흥시체육회, 관내 학교 4자 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약속하기 위해 개최됐는데, 특히 이번 협약에 이르기까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안광률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 안광률 의원은 각급학교들이 학교 개방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시설 파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로 개방을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시설 이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이달 14일 경기도의회를 원안통과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지난 27일 경기교통공사에서 개최된 ‘공사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보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공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대내·외 관계자를 초청하여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경기도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준공영제 공공버스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형 Maas 플랫폼 도입, 경기도형 DRT 사업 추진 등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중장기 사업전략 및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향상된 교통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전략 및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건설교통위원장으로써 경기교통공사가 지속 발전 가능한 공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향후 중·장기적 사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중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시 ․ 군 ․ 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국토부, 도, 시·군·구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 ‘21∼’22 전국 보증사고는 8,242건)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내 미취학 아동 양육자(영유아가정)를 대상으로 3월부터 부모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영유아 가정 부모 상담 지원’은 심리상담전문가 및 아동 치료전문가가 가정의 양육 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해 1대 1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신청접수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남부지역)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북부지역)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영유아 발달 및 문제행동 ▲양육 방법 ▲어린이집 이용 관련 ▲가족관계 어려움 ▲가족 심리 등으로 총 470회 진행된다. 개별상담은 약 1시간 진행되며 신청자의 욕구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유선 또는 화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집단상담의 경우 약 2시간 대면상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모 상담 참여 희망자는 거주 지역에 따라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http://gyeonggi.childcare.go.kr/ ☎031-258-1485) 또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http://gyeongginorth.childcare.go.kr/ ☎031-876-
[S타임즈]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시흥 배곧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7일 개최했다. 시흥 배곧지구는 무인 이동체와 의료바이오․헬스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흥 배곧신도시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R&D 연구부지 88만㎡를 2020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시흥시와 함께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 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2022년 3월에 공모했고, 용역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10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기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례와 학술연구 등을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육상․해상․공중 무인 이동체 융복합 기술 연구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신낭현 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시흥 배곧지구에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육․해․공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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