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단기계약을 근절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아파트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1년에는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3%(2,326개 단지 조사), ’22년에는 49.9%(1,611개 단지 조사)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은 아니지만, 3~6개월 단기계약은 부당한 대우나 업무지시, 갑질에도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도는 올해도 31개 시군 단기계약 실태를 조사 중이며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착한계약’ 확산을 위해 고용 우수아파트 지도를 제작해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안을 법률 자문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도내 시군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아파트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웹드라마 ‘터치(부제:도의원의 이중생활)’가 오는 12일 첫 촬영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 첫 작품 ‘사랑하면, 조례!’ 이후 매년 한 편씩 선보여, 올해가 네 번째 웹드라마다. ‘터치’는 기존 웹드라마에서 주류를 이루던 로맨틱 장르와 달리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택했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설정이다. 주연 배우로는 임지규와 고우리가 호흡을 맞춘다.경기도의원으로서 ‘기이한’ 현상을 직접 겪게 되는 ‘경민’ 역에는 임지규가, 그런 ‘경민’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 ‘이든’ 역에는 고우리가 캐스팅됐다. 임지규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믿고 보는 베테랑 연기파 배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서 의뭉스러운 남편으로 등장해 팔색조 연기로 열연을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우리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로 드라마 ‘멘탈 리스트’와 ‘가우스 전자’, 영화 ‘탈주의 동물기’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개 표본을 추출해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했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
[시흥타임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75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모집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으로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75개소를 신규 지정하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은 585개소에서 660개소로 늘어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www.cpms.childcare.go.kr)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결과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대표자 및 원장의 타 시설 운영, 재직 여부 ▲건물소유 형태(자가, 임대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운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기본요건 및 지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는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을 토대로 ▲기본보육반 1개반당 월 40만 원 ▲유아반 운영비 1개반당 60만 원 ▲아동 1인당 교육·환경비 1만 5천 원, 운영활성화비 3만 원 ▲아동 규모별 조리원 인건비 7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정화 경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
[시흥타임즈]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8월 중순부터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경기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개(공사 중 25, 준공 63)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 공동주택 7개(공사 중 4, 준공 3)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란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탱하는 구조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그 결과 부실이 확인된 단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 회천(A1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과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 수석대표단은 1일(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하였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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