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2023년보다 3.5% 오른 1만1,89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4일 제9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8일 고시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했다. 경기도의 2024년 생활임금 1만1,890원은 2023년 생활임금 1만1,485원보다 3.5% 오른 수준이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030원이 더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645원이 오른 248만5,010원이다. 경기도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209시간 기준) 최소 248만 5,010원 이상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시흥타임즈=연합뉴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이 됐음에도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용어 사용과 낯선 절차 방식으로 인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러한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와 배당 순위 계산 등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을 선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두 명이 직접 답변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 A씨(33세, 수원시)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이 됐어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경·공매 진행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경선 센터장은 "피해 당사자분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에서 반려동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산업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의 지위상승 등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의 성장 전망치를 2022년 약 8조원에서 2032년 약 20조원(약 9.5%↑)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친구처럼 대하는 인식변화에 따라 펫헬스케어는 가장 높은 비중(국내시장 2.6조원)을 차지하고 있어 반려동물산업 분야에서 의료·돌봄 문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례안 주요 내용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의 실시, △창업·경영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에 의료·돌봄 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일 실시된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0㎢이며 시화호의 총 저수량은 332백만톤, 최대수심은 18m에 달하고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고 말하며, “시화호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양양 서피비치의 경우 대표적인 서핑 테마 관광지”이며, “양양의 관광객 946만명 중 서피비치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양양 관광객의 60.3%가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 인구”이고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494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가 양양의 서피비치 못지않게 북측 300만 평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17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해도 경기도교육청의 빠짐없는 급식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노력에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아이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고 지적하며,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였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 이행에 교육청이 적극 나설 것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비 오는 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898개교에 9만 4,890개의 어린이 안전우산을 보급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우산 보급’ 사업은 연초 각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와 초등학교 1학년에 우선 보급한다. 2023년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동안 7만 777명의 어린이들에게 안전우산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9만 4,890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4천여 개 보급을 완료한 데 이어 9월 5일부터 9만여 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해 이달 내로 완료할 계획이다. 보급되는 안전우산은 일부가 투명한 재질과 빛을 반사하는 안전띠가 둘러져 있어 우산을 쓰고 등하교를 하는 어린이의 시야 확보가 수월하고, 운전자는 빗길 속에서도 어린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우산에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넣어 어린이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산 한쪽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km/h)을 적어 넣어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준수하게끔 환기시키고 있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을 고려해 학교급식단가 식품비 4%, 운영비 18%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급식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을 지난 1일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급식위원회는 ▲조‧석식의 위탁급식 승인 보고 ▲2023년 하반기 급식단가 인상(안) 심의 ▲기타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9월부터 학교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불가피한 위탁급식의 경우에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보조금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통해 학교 급식운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등도 살펴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급식위원회는 이경희 제1부교육감 주재로 교육행정국장,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학교장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시화방조제 준공 30년을 맞아 시화호의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전환기 시대의 시화호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종배 위원장은 “시화호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대관람차를 추진하다가 운전자 시선 분산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제기로 추진이 중단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시화호의 인지도와 브랜드가치를 올리기 위한 랜드마크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화호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바다를 품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기도민 누구나 도심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시화MTV 거북섬, 화성 송산그린시티, 안산 일대를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 및 활성화할 필요성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9월 제371회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풍부한 생태자원,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화호 권역의 관광·해양레져·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각종 행사 추진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천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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