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
[시흥타임즈]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학부모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부모 상담 지원 체제를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양육, 학교 학부모회 참여 활동 상담으로 학부모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도교육청은 경기학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 누리집에 ‘온라인 학부모상담’ 메뉴를 구성해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 영역은 ▲성장 단계에 따른 자녀 양육 ▲학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학부모교육 참여 등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부모교육 참여 사업 관련 분야다. 상담은 센터 누리집 ‘온라인 학부모상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후 문의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자녀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학부모, 학부모교육 참여 방법이 궁금한 학부모는 누구든 이용 가능하며,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상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유선 상담은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한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센터 누리집 하단의 안내 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도교육청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은 “아이가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마음이 바르게 서야 자녀도 바르게 성장할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3)은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결산보고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의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이나 생활형 교복을 입기도 한다”라고 말한 뒤 “경기도는 현물 교복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실시하는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설문조사 외에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을 밟아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엄신옥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복비 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평생교육국 결산보고에서 예산 실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견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질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는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질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 명시, ▲ 기질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기질평가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는 동물복지의 일환이자 사람과의 공존을 위한 사회적 과제”라며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반려견의 기질평가를 통해 개물림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이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용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인 운영지원과를 질타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입 혹은 임차한 업무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23대 중 20대의 할인 등록을 올해 5월말에 시행하는 등 2년 반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상황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대, 북부청사 6대 등 총 20대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의 할인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총 20대의 차량이 그동안 정상 요금을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하였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금액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1천만원에 이른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시흥타임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5일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모빌리티 대한민국 R&D 투자의 71%가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한다. 드론, UAM(Urban Air Mobility, 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경기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1천2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졌다. 수많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 직면한 학교 내·외부 전기차 충전시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흥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옆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지역 학부모들의 통학로 안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안양시에서도 운수업체가 중학교 옆에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의사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교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먼저, 안광률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을 감안할 때, 학교 인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학교 인근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안광률 부위원장은 교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시흥타임즈] 4선의 김진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후반기 도의회 의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했다.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 결과, 의장 후보로 김진경(시흥3) 의원이 단독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49세로 시흥시 지역구에서 7~9대에 이어 11대 도의원에 당선된 4선 의원이다. 민주당 부의장 후보에는 정윤경(군포1) 의원이, 대표의원 후보에는 정승현(안산4)·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후보는 다음 달 17일 개회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수를 감안할 때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김진경 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