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1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을 모두 압류조치했다. 사례를 보면,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천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뤘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됐고 도는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을 압류했다. 또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백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천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자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7주간 경기민원24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연 2회 상·하반기별로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올 상반기(2024년 1월~6월)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된다. 졸업생은 대학교 졸업 10년 이내 또는 대학원 졸업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8월 16일 오후 6시까지 대출자 본인이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의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서류심사 후 12월 말에 이뤄질 예정이며, 이자가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 잔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을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조례」는 경기도 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인해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도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수상과 관련하여 이동현 의원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늘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의원발의 제정 또는 전부 개정 조례 중 창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2022년 11월 착공한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의 선박계류시설이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행정 절차 등 막바지 준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총사업비 208억 원이 들어간 거북섬 마리나 계류시설이 준공되면 총 90척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함께 조성된 300m의 경관 브릿지에서 아름다운 시화호의 석양을 즐길 수 있다. 도와 시흥시는 거북섬 마리나에 2026년까지 128억 원을 투입해 클럽하우스 등 복합편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거북섬 주변의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웨이브파크 등 다양한 해양레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시흥 거북섬 마리나는 전곡마리나, 아라마리나, 제부마리나에 이어 도내 네 번째 마리나 시설”이라며 “도는 4개 마리나의 약 800선석의 계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고 준공하면 거북섬 마리나가 수도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양레저의 1번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경기도민이 경기교육정책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공교육의 범위를 학교 밖까지 확장해서 미래 사회에 적합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73%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24일 공개한 경기교육 2주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경기도민이 꼽은 향후 추진과제로는 인성교육에 이어 ▲교육환경 개선(14%) ▲교육활동 보호(7%) ▲지역사회 협력(6%) ▲학력 향상(4%) 순으로 조사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취임 이후로 줄곧 “인성교육은 중요한 시대정신”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임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별 평가에서는 ▲늘봄학교(73%) ▲자율선택급식(71%)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디지털 시민교육(66%) ▲지역협력 공유학교(63%) ▲경기인성교육(62%)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59%) ▲에듀테크 활용 교육(59%) ▲학력향상 교육과정(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성현 한국리서치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제5대 주민직선 경기교육이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등 5곳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신산리 2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 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반구축 단계에 안양시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시흥시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도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선 바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96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도 충실히 임해 왔다.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 도의원으로서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수상 소감으로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후반기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겠다.”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살기 좋은 시흥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현황을 살펴보며, “일부 공공기관은 사회적약자, 해당기관 근무경력자 등 가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가점이 미반영된 기관이 있다”며 “기관별로 가점 부여가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현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목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채용 가점제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담당관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동현 의원은 “통합채용의 가점제도는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구직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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