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재백 경기도의원이 시흥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회 추경을 통해 시흥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약 9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3회 추경에는 추가로 약 27억을 확보하는 등 총 118억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제9대 후반기 들어 시흥시 관내 학교를 일일이 현장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받아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냉난방기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교실 석면교체 등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어제의 판결은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시민학습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윤식 시흥시장과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각각 70만원, 50만원 벌금이 선고된데에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시흥시청에서 8일 열렸다. 이날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정욱 시민소통담당관은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이 생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숙고를 많이 해주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오늘 도착해 명확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할 것을 이야기하며 “항소문제는 판결문을 정확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 담당관은 재판부의 평생교육의 해석을 좁게 한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시흥아카데미를 평생교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 그는 “평생교육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뤄지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듣는 것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까지는 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5일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주장했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10년 동안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같지 않다”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사용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구를 넣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주민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571만여㎡)’라는 허위 업적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7만50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의 예산편성도 시의원의 몫(?).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장재철 시의원(새누리당)은 김윤식 시흥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신상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회기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갑작스러운 장 의원의 발언에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잠시 정회를 요청했고, 본회의는 약20분 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본회의가 중단되자 의회 방청석 곳곳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시흥시 A공무원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는 시 예산담당부서의 업무인데 그 것을 시의원과 협의해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어서 한 언론인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우려됐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의회는 예산 심의기구이지 편성에 까지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며 “차라리 직접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전에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혈세 낭비하는 시흥시민헌장 실천본부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조원희 시흥시의원이 ‘시흥시민헌장 실천본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 의원은 24일 제240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흥시민헌장 조례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5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사탕발림 같은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지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흥시민헌장실천운동본부의 존재에 대해 거론했다. 조 의원은 현재 관련 조례제정에 필요한 서명활동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운동본부의 운영비 및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운동이 시민헌장 운동본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과 사전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도 없고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3일 배곧신도시와 은계공공주택지구내 신설 예정인 3개교가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밝혔다. 최 도의원에 따르면, 배곧신도시에 신설될 군자2중(가칭), 군자1초(가칭)와 은계공공주택지구내(국제상사) 은계4초(가칭)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중순 경 심의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백 위원장은 “이들 학교는 이미 2015년도부터 2~3회 개교시기 조정 및 인근학교 재배치 등의 사유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어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도시의 성패는 교육환경 조성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들 학교가 신도시 입주와 맞추어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4·13 총선 당시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새누리당·시흥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부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2010년 이뤄진 과림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 의원은 진술에서 “의정 보고서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고 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표기한 것은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진짜 긴급한 곳에 예산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시흥지역 16개 학교 운동장 등 우레탄 교체 사업비 5억2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중 공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최재백 위원장에 따르면, 시흥지역 76개 학교 중 우레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2교로 이 중 16개교에서 우리탄 KS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사결과를 보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서 서둘러 예산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목감초, 승지초, 시흥능곡초, 하중초, 신천중, 응곡중학교 등의 트랙, 농구장, 다목적 구장 등을 마사토로 개보수하기 위해 승지초에 3천6백만원부터 목감초에 1억천2백만원이 지원된다.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희망한 군자중, 서해중, 소래중, 시흥능곡중, 월곶중, 정왕중, 서해고, 시흥능곡고, 시흥매화고, 함현고에는 올해에는 우레탄 운동장 철거비가 48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지원되고 내년에 재시공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우레탄운동장 등 체육시설 교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제2차 추경과 10월 제3차 추경에서 확보한 예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재백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123억원이 줄었으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차별적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1인당 교육비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경기교육의 여건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 졌다”면서 “이번 정부 예산안 편성이 전국 26%에 달하는 경기도 아이들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담은 13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고, 서명한 의원만도 105명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 개선 상황을 지켜보자”라면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교육부가 교육을 담보로 보복성으로 편성된 만큼 즉각 철회하고,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한준 예산결산위원장, 민경선 간사, 안혜영 의원, 조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경기 시흥시의회가 제239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2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5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서양득 의회사무국장은 ‘도시계획 개발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토 및 도시계획 개념 및 관련 법령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흥시 도시계획 내용 등을 다뤘다.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을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번 의원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의원들이 이번 세미나에서 배운 지식을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타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지난 19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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