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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시흥시지회, 전세사기 대응 법률교육 [시흥타임즈]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실무 대응을 짚는 전문 법률특강이 시흥시에서 열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는 27일,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시흥시지회 교육장에서 법무법인 양진영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강화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와 전세사기 법적 책임’을 주제로 법률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지역 공인중개사 약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전세사기 발생 배경과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지를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사는 공인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 규정하며,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중개행위 전반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명 여부보다 설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가 분쟁의 핵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문자·서면 등 시간이 기재된 기록을 남길 것, 애매한 사항일수록 재확인 기록을 남길 것,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등 임차인의 정보확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그 사실을 문서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오는 2026년 2월 15일 시행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