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은 세입ㆍ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신규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총 45건에 48억 7천 3백 2십 8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사업” 1건, 6천만원을 삭감하였고,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사업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 주문 드립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을 자체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원별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예산에 대한 재구조화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부서별 유사‧중복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 과다 편성 등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성하고,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의 성격이 맞지 않은 업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요사업 중 당초 시행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사업의 효과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일몰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예산심의에 대비한 사전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부서 간 업무협력에 있어 공직자의 태도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무연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시 유관기관(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설명서를 시 집행부 예산설명서 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시흥도시공사”의 예산은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으로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이유, 수익, 지출 등의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전체적으로 흑자사업을 했는지 적자사업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예산심의 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보조사업자와 서울대 교육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예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중 시설물 등은 조성 후 유지관리 주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비 투자 사업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당초 예산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참여의 성격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부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의 측면과 예산편성의 타당성 측면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연계하고 조율하여,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가정의 생계책임자나 주소득자에게 위기가 찾아와 가정이 해체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 같은 예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무한돌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로길은 농번기때 농업장비가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사업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농업이 존재하는 이상 농로길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예산”과 관련하여 쌀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농업정책으로 본다면 시흥시는 쌀생산을 위한 모든 공정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흥 토지의 효용성과 시흥시 농업의 부가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 대비 운영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학교자체 영양사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기준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영역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역할이 점차 줄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지의 고민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주문합니다.
“승마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승마 재활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승마교실운영과 창의체험 승마학교가 모두 학생이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개선해 주기바랍니다.
“잔디산업 육성 사업”은 일몰을 염두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비용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곤충산업”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렇다할 결과물이 없습니다. 관내 농민들을 모으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투자하고 애로사항은 행정이 풀어줌으로써 곤충산업이 제조에서 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소규모 점포 경영컨설팅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차원이라고 해도 예산지원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소규모 점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부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 2020년 예산이 48억으로, 시흥창업센터 조성과 관련 올해대비 28억이나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흥창업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향후에는 시의 재정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공모사업은 지양해 주기 바라며 시화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기존 기업들이 외부로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기를 주문합니다. 강소기업육성 같은 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므로 사업이관을 고민해주시고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진흥원의 조직현황을 보면 간부직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인적구성 부분도 다시 검토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본 역할은 고용환경 개선이나 무료노무상담 등이 아니라 노사간의 분쟁이 있을 때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고유업무에 치중해주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매출액은 미비하고 홍보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에서 플레이 스타트 놀이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보육과에서 별도로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하는 부분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동 친화 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중심적으로 추진하여 보건소, 대야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와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피겨, 당구등 종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왕지소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진행시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사업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세부 사업계획을 진행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문기관 혹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에 있어 실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스마트시티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스마트 혁신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지만 향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주차정보까지 제공하고 다른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과림동 주민들의 고충이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해결방안과 민원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을 것을 당부하며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구거·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수지 수질은 환경정책과 소관이지만 하천에서 저수지로 배수가 되면서 유해물질 등이 흘러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하천 및 저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물왕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둘레길 조성 전에 도로 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상지 여건상 어렵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물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구조물 등의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차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용역은 실천과제 수립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여 정말 필요한 지역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 관련하여 화물차 단속,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 등 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항상 민원이 많은 것을 염두하여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배상금(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에 동절기가 있는데 예상을 못하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 추가 공사나 연약지반 공사로 인한 공법 변경은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가 지연된 부분을 이유로 패소한 결과는 시에서 적극 대응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버스승강장 관리”와 대기정책과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인데 시민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등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예산,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은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에코센터 관람객 수는 줄어든 반면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인만큼 산출내역 작성 시 각 항목별 세부내용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은 악취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예산문제로 인해 동절기 4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의 공백을 없애주기를 주문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 때문에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현장을 더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시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역 주변에 대한 슬럼화, 상권 침체 원인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왕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왕역 인근의 고물상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왕동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역세권 주변 상가보다는 그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동네관리소도 마을관리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구역 내 동네관리소 운영도 재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흥시 평생학습의 특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반조성과 인적 인프라 조성은 시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부분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서 지원과 수익자 부담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 열정과 성과를 함께 찾아가는 방안과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시민에게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직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적극 행정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시흥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상품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할 ABC행복학습타운이 컨텐츠의 부재로 행정공간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ABC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바꿔서 사업별 공고가 아닌 전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통해 전문가가 컨텐츠를 디자인까지 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을 학생뿐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바라며, 학습공간은 지원한다지만 향후 발생할 유지관리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연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미리 한 케이스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절차가 있고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이상, 다시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공모사업의 예산비중이 상당한 만큼 각각의 사업별로 나누어 주시고 공모사업만을 운영하기 위해 한 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조직팀에서 다시 한 번 진단하고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배곧너나들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익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주시고 배곧너나들이사업의 성격이 시설관리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청소년재단이 아닌 타기관으로의 업무이관도 검토바랍니다.
“서울대 관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수혜자 대비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과, 둘째, 시흥시와 시흥시 학생들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대와의 협력에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흥영재교육원, 스누콤, 창의인재육성멘토링 등의 사업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에, 서울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교육 커리큘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관련, 청년사업의 핵심과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진로탐색입니다. 그러나 청년스테이션 운영, 청년협업마을 운영 등을 보면 활동공간제공, 체험활동 등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현황과 청년창업의 지속성 등을 분석 선행하고 결과에 따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이용객 대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이니만큼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책과 사람을 가깝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고 싶을 때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시흥시를 파는 것입니다. 홍보를 할 때 기본은 제대로 된 아이템을 선정하고 단순화시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아직 그 아이템을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대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시흥 골든벨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선정하고 많은 학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시흥시와 시흥시 학교들의 홍보에 힘써 주기 바라며, 대상을 학생만이 아니라, 소외된 다문화 및 장애인 가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비상벨 방송알림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소음민원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상황만 사용하고 홍보를 위한 용도의 사용을 자제하여 잦은 방송으로 인한 2차 소음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살펴 봐주기 바랍니다.
“의원수첩 제작” 관련하여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줄여 주시기 바라며 활용도가 낮은 작은 수첩은 생산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이어리 수첩의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다이어리 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작하여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뉴스나 의회소식지 제작”은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는 일3회 방영이 되는데 시청하는 시민들이 극히 일부입니다. 의회소식지 역시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기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