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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LH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입주자가 정한다"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 선택적 삭제 가능

[시흥타임즈]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번 LH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거안정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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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시흥타임즈]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